[정책]商議 ＂기업지배구조평가원 반대＂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평가원’을 설립하려는데 대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상의는 13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사해 등급을 매기고 발표하는 정부 주도 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등급화할 때 오히려 투자자의 판단착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지배구조 평가원’을 세워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