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예산배정과 연계키로

내년부터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한 지방 공기업들은 정부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한다. 또 정부는 경영개선이 잘 안되는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문책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채나 공사채 발행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촉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평가단이 연말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차별적으로 줄 방침이다.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236건으로 지난달말 현재 110건이 이행된 상태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