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확대재정정책 펴야＂…IMF, 예산 조기집행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확대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국정부와의 거시경제정책 협의회에서 “세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한국의 경제사정도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MF대표단은 특히 “한국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대폭 앞당겨 배정했으나 폭설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1·4분기(1∼3월)의 실제 자금집행은 계획보다 훨씬 부진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당초 방침에 맞게 예산 조기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당국자는 “IMF의 이번 권고는 6월까지의 국내외 경기상황 등을 감안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경제부처의 기존 방침과 비슷한 것으로 바로 추경편성을 촉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IMF측은 또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기업구조조정 지체이며 물가안정은 아직 위협받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협의는 IMF차관이 투입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아직 IMF차관 중 일부가 상환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IMF의 ‘사후 프로그램 점검(PPM)’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정책권고가 한국정부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