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민간자본 SOC ‘기웃’…2000억이상 추진사업만 34건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 자본이 몰리고 있다.

24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규모 2000억원 이상의 사업만도 34건에 이르고 있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19개 사업에만 13조48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신공항 내 화물터미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등 3건은 이미 완공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 우면산터널 공사 등 6건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 등 25건은 착공을 준비 중이거나 민간업체와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민간업체가 먼저 SOC 건설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정부가 99년 4월부터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시행한 후 신청건수가 99년 5건에서 2000년 23건으로 늘었다.

기획예산처 한경택(韓京鐸) 제도관리과장은 “민간기업이 건설 운영하는 경우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민자 참여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民資)에 의한 SOC 건설이 늘면서 일반 국민도 SOC를 거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개통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대표적인 사례.40.2㎞ 구간에 대한 소형승용차 통행료는 6100원.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간(428㎞) 요금이 1만5500원인 것에 비하면 5배 이상 비싸다.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유치센터(PICKO)의 송병록(宋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