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과감히 퇴출을＂…'후반기 국정과제' 세미나

서울대 정운찬(鄭雲燦·경제학) 교수는 “현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은 실물과 금융측면에서 모두 부진하며 앞으로 부실 기업 및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대 안문석(安文錫·행정학) 교수는 “집권 후반기 공공부문 개혁의 요체는 개혁을 확대하지 말고 마무리하는 것과 정책 시뮬레이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린 ‘후반기 국정운영의 과제와 구조조정 과제’ 주제의 세미나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된 것은 정부가 여전히 기업구제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금융기관과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회사채 만기가 다시 돌아오는 3년 뒤에 부실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안 교수는 “엉거주춤한 1차 정부조직개편 때문에 1년도 안 돼 2차 정부조직개편을 해야 했고 이것이 공무원 사회 내부의 개혁피로증을 부추긴 원인”이라면서 “대통령의 업무처리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며 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