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 세제 전면손질 필요＂…평가보고서 보내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세금종류와 조세감면이 너무 많아 조세체계 단순화를 위한 세제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IMF는 6월 한국의 재정투명성 규약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 뒤 7월에 한국정부에 보낸 평가보고서(초안)에서 “한국의 재정제도는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아직 조세체계나 예산제도, 재정정보공개, 납세서비스 등 측면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IMF는 잦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관행이 없어져야 하며 국회통제를 받지 않는 방대한 기금도 폐지나 예산편입 등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 및 세정과 관련, IMF는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및 세무조사가 부분적으로는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도 낮다며 조세체계 단순화 등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예산에 국민연금채무나 정부보증채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