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정회의 22일 열려

진념(陳稔)경제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 정례회의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전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개혁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민의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운영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회의는 경제팀장인 진념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며 논의 결과는 다음날인 23일 김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돼 최종 확정된다.김대통령은 이틀 연속 경제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셈. 25일로 집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맞는 시점에서 경제의 중요성을 절감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경제정책조정회의는 이름 그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 경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경제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외환위기 이후 대통령이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길 때의 통로였던 ‘경제대책조정회의’가 폐지되면서 경제 운용에 대한 책임을 내각에 맡긴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강봉균(康奉均) 경제팀 출범과 함께 신설됐다.이와 함께 대통령이 의장, 대통령경제수석이 사무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해 국가경제 비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만들었다.경제정책조정회의 멤버에는 경제팀장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17개 부처 장관과 대 통령경제수석 및 정책수석이 포함된다.참석 부처는 산업자원 정보통신 건설교통 농림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통상교섭본부 등 ‘전통적 의미’의 경제 부처 외에 행정자치 과학기술 문화관광 보건복지 노동부 국무조정실을 망라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회 부처도 업무 성격상 경제와 관련이 있으면 참석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장관급 17명과 대통령 수석 2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만큼 국무회의의 축소판으로 불린다”고 말했다.경제정책조정회의는 당연직 멤버 전원이 2주에 한번씩 모이는 정례회의와 재경부 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 6명과 사안에 따라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수시회의의 2원제로 운영된다.정례회의의 경우 당초 월 2회 개최가 원칙이었지만 진념 경제팀이 출범한 뒤 경제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장관들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당분간 매주 한차례씩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수시회의는 정례회의를 여는 도중에 현안이 발생할 경우 부처간의 공조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소집된다. 최근에는 경제장관 간담회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강봉균 장관 시절 수시회의 멤버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을 제외시켜 해당 부처가 반발한 적이 있다.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실무 논의 창구로 재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경제차관 간담회가 주 1회 가량 가동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