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납토성 사적 지정 보존키로…재산권 보상 해결방침

정부는 유적 훼손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내부 재건축 지역을 사적지로 지정해 보존하고 주민과 아파트 건축조합원에게는 정부가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풍납토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풍납토성 보존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돈은 문제가 아니니 어떤 방식으로라도 주민에 대한 재산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정배(徐廷培)문화재청장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초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토지 매입과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문화재위원들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감안해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보존’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 확실시된다. 사적 지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3분과 최영희(崔永禧·한림대석좌교수)위원장은 “보존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사적 지정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또 해당 지역에 대한 발굴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정부가 발굴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 토지 매입비는 4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토성 전체를 매입할 경우 경비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풍납토성 내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위원회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다. 사적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도 이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우선 문화재지정 검토대상인 경당연립 재건축 지역은 2300여평이며 풍납토성 전체는 44만여평에 이른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일단 보존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집단 민원’에 의한 해결이라는 점과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점 등은 앞으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광표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