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비리수사]＂최만석씨 검거못하곤 곤란＂

▼박상길 기획관 일문일답▼

박상길(朴相吉)대검 수사기획관은 12일 "호기춘씨(51)의 진술, 호씨와 최만석씨(59) 관련자들의 국내 계좌추적, 최씨의 홍콩계좌 추적 등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최씨가 검거되지 않는 한 사건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또 다른 로비스트인 강귀희씨를 조사할 필요는 없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사건 때도 조안리라는 로비스트가 있어 조사해 봤지만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특히 강씨는 최씨 등과 같은 라인도 아니었다. 그 외 인사는 관심을 가질만한 대상이 없다."

―알스톰 한국지사에 대한 조사는 왜 안 하나.

"알스톰 본사에서 이미 돈이 나온 사실이 확인된 상태여서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 더구나 알선수재에서 돈준 사람은 죄가 안된다. 한국 회사라면 자금 추적이라도 해 볼텐데…."

―한국지사에서 로비자금을 그때그때 조달했을 가능성은 없나.

"그래서 최씨 등의 국내 계좌추적을 하는데 수사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액의 '경비'를 지급한 것은 있을 수 있다."

―최씨가 홍콩에 입금된 돈을 정치인의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했을 가능성은….

"그건 돈 받은 사람이 밝혀진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여서 현재로서는 논의할 필요 없다. 돈이 흘러간 것이 밝혀져도 최씨 없이는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다."

―호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최씨가 잡히지 않으면 영영 기소하지 못하나.

"방법이 있다. 최씨가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은 시효가 정지된다."

―최씨가 미국 여권으로 출국했을 가능성은….

"확인결과 한국 여권 외에 다른 여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호씨의 국내 계좌에서는 나온 것이 없나.

"확인중이다."

―홍콩의 계좌추적 협조상황은….

"국내법상 어렵다는 답변이 온 뒤 다시 자료를 보충해 요청한 상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