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정부가 추진중인 사업

  • 입력 2000년 4월 10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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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이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농업 및 항공 항만개발사업 등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정리해본다.

▽교통〓초기에는 합의만으로도 수송이 가능한 항공과 해운 위주로 교통망을 연결하고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장거리 대량화물을 직접 수송할 수 있는 철도망과 인적 교류에 대비한 도로망 연결을 추진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김포∼순안 등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로를 개설하고 점차적으로 항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원산, 부산∼청진, 부산∼나진 등 동해안 해상로와 인천∼남포, 광양∼남포 등 서해안 항로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

철도의 경우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등의 단절구간 복원에 집중키로 하고 이미 해당 노선의 남쪽 구간 용지 매입과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했거나 완료한 상태다.이를 토대로 부산∼서울∼평양∼신의주 노선과 목포∼서울∼원산∼청진 나진을 축으로 하는 노선을 건설, X자 형태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도 남북을 잇는 국도 1호선 등 7개 노선의 단절 구간 복원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끝냈거나 설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표 참조>

▽공단설비〓정부는 남한의 전력공급망을 신설해 북한의 비료생산과 공장 가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만시설 등이 갖춰진 북한내 공업지역 주변에 경제특구 형태로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금강산 등 관광지와 나진 선봉 등 경제특구지역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발사업〓한강 및 임진강 유역의 공동개발과 금강산댐 및 평화의댐을 연계시키고 비무장지대(청원∼평강)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상징적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철원 이북의 북쪽 접경지역 등에 시범농장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방침 아래 남한이 농산물 종자 등 농기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은 재배과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남북 공동어로 및 해양자원 관리, 대륙붕 석유공동조사 개발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

▽농업분야〓북한의 재배면적은 모두 145만 정보(1정보는 3000평)로 연간 60만t의 비료가 필요하지만 지난해에는 남한이 보내준 15만t을 합해 모두 20만t밖에 조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올해 20만t 이상을 외부에서 지원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만 지원했지만 남북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남한측이 직접 식량을 지원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책은 단기 식량지원을 넘어 북한의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들과 함께 북한의 수리 관개시설을 개선하고 홍수로 유실된 농지를 복구하며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장비와 기술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신연수·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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