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위산업등 2개기금 운용실태 특별조사

기획예산처는 29일 방위산업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개 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방위산업육성기금은 방산물자의 국산화에 따른 자금융자를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융자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융자이자율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융자 등이 주요 사업인데 융자업체의 선정이 기금설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실태조사 결과,자금 운용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나면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하는 한편 기금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