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설

“외국투자기업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12층에 외국인 투자가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를 열고 고려대 경영학과 김완순(金完淳)교수를 초대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 황두연(黃斗淵)KOTRA사장 김재철(金在哲)무역협회장과 제프리존스주한미상공회의소회장, 베르너글레슬레주한EU상공회의소장,나카무라요시오키 서울―저팬클럽회장 등이 참석했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는 외국인투자가들이 부닥치는 건축 금융 세무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 자녀교육 등 일상사의 애로사항까지 해결대상인 것이 특징. 김교수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고충처리실이 신고된 문제만 풀어주던 것과 달리 외국인 투자기업을 직접 방문,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분야의 전문가로 영어 일어 독어 불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홈닥터’ 30명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중 투자금액이 많은 600여 기업을 다음달 중순부터 전담할 예정이다.

옴부즈맨은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에 참석, 관련 장관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협의하게 되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의 개최를 요구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 또 옴부즈맨이 제기하는 문제는 관계부처가 7일 이내에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도록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만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KOTRA가 최근 국내 진출 405개 외국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한 외국기업들은 투자결정 단계에서 △정부지원체계 및 정책기조 미비(76%)△행정업무 불편(72%)△투자인센티브 미흡(67%) 등의 순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혜택이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데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