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정부부처간 갈등

원유가 급등으로 전력 전화 요금 등 공공요금이 들먹거리면서 이를 둘러싸고 관계당국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는 원가상승 등을 들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물가당국인 재정경제부는 물가불안을 이유로 이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은 2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밝혔다. 정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력요금의 원가 부담이 높아져 내달초 평균 7% 가량 올릴 방침”이라면서 “재경부장관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반응은 딴판이었다.

“아직 정식으로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인상을 검토한 바도 없다”며 정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 때문에 산자부가 계획한 내달초 전력요금 인상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