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잦은 설계변경, 당초예산 10%이상 초과

인천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전협의없이 설계를 변경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문책 등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96개 대형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61조8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13.8%)을 증액, 사업기간중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 총사업비 증가내용을 보면 내년도 완공사업인 인천국제공항이 물가인상분 등 필수소요를 반영, 4035억원이 증액됐고 서울시 2기지하철(6∼8호선)은 1505억원, 영천댐 도수로공사가 531억원이 각각 늘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1271억원, 부산지하철(2,3호선)은 982억원, 대구지하철(2호선)은 2398억원, 송정리∼목포복선화사업은 160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부문별로는 철도(12개)가 당초 6조3398억원에서 8조194억원으로 1조6796억원(26.5%)이 증액됐고 도로(26개)가 23조2237억원에서 28조3195억원으로 5조958억원(21.9%) 증액됐다.

총사업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일단 시작만 하면 완공때까지 예산을 추가로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해당부처가 시작단계에서 예산을 줄여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풀이다.

김태현(金泰賢)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 “시작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총사업비 증가분이 당초 예산에 비해 4∼5배나 늘어난 사례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