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車처리 입장]『上場외 대안없다』

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대체적인 가닥이 잡혔다.

삼성은 8일 추가부담 불가라는 당초 입장을 수정,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고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5개항의 처리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겉으로는 삼성생명상장과 관계없이 삼성측을 압박하면서도 내심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의 현금화를 위해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를 공론화해 삼성생명 상장의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실무자들 사이에선 삼성차 문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을, 그것도 조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삼성차 처리 빨라진다〓정부가 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삼성차 처리를 위한 5개항의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삼성차 처리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도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조기해결쪽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채권 금융단은 곧 삼성측과 법정관리를 위한 협상에 착수할 방침.

한마디로 접근방식이 정치논리에서 경제논리쪽으로 급선회하면서 조기처리로 방향을 잡은 분위기다. 이는 과거 기아자동차의 처리가 지역감정 등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지연되어 결국 환란을 초래했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삼성차 처리에 부처간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앞으론 이 문제를 주도해온 금융감독위원회로 창구를 일원화 했다.

▽상장 이외 대안없다〓생보사 상장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무릎을 치며 ‘굿 아이디어(좋은 생각)’라고 감탄했다는 것은 정부로서도 재벌구조조정의 난맥을 한꺼번에 푸는 해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헌재(李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삼성차 처리가 생보사 상장을 전제한 것은 아니며 애초 그처럼 보이도록 방치한 것은 실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올초 생보사 주주와 계약자간 배당비율을 15 대 85로 고치는 등 사실상 상장에 대비한 사전정지작업을 해왔다”며 “자본이득의 사회적 환원이 이뤄진다는 전제라면 해묵은 생보사 상장문제를 조만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선 삼성차 문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상장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며 “상장절차를 밟아야 주식 시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해 조기상장 추진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장을 한다면 교보생명이 먼저, 다음 삼성생명순이 바람직하다”며 “삼성생명보다 교보생명의 사정이 급하다”고 말해 대우그룹이 교보생명 지분 30%를 현금화하지 못하면 연내 부채비율 200%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했다.

금감위가 상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상장에 따른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전제로 생보사 상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전달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