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의결]경기회복따라 稅收 73兆로 늘듯

올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의 경기관련 세수가 크게 늘면서 국세징수액이 당초 계획보다 2조1000억원 많은 7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8.9%에 이르고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159만3000원에 이르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세 경감 등으로 직접세 비중이 크게 낮아져 올해 조세중 직접세 비중은 작년의 55.2%보다 7.8%포인트 떨어진 47.4%를 기록할 전망 . 정부는 29일 이같은 세수전망을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1조2981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예산안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소요 1조748억원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2233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4월 실업자 지원 등을 위한 1차 추경(2조7575억원)에 이은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99년 재정규모는 87조450억원으로 늘어나 98년예산대비 증가율이 당초 5.2%에서 1차 추경 6.2%, 2차 추경 7.8%로 높아졌다.

한편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총 32조23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2% 늘어났다.

또 예산대비 세수진도율은 45.3%로 작년 같은 기간의 38.9%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재평가세는 진도율이 102.5%, 증권거래세는 125.5%,부가가치세 국내분이 78.6%, 특별소비세가 61.3%에 달하는 등 경기회복에 따른 간접세수 증가가 전체적인 세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