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재무회의]환란 재발땐 민간銀 채무상환 연장

미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들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민간금융기관이 채무상환을 자동 연장하는 등 위기대책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회사들이 각국의 신용평가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진7개국(G7)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로 구성되는 ‘금융안정기구’에 한국 등 신흥공업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15, 16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제6차 APEC 재무장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금융체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외환위기시 민간기관의 책임분담론은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이 15일 기조연설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그동안 이 방안에 소극적이던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환위기 국가는 민간채권기관들의 일시적 채권회수로 외환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장관의 주장은 “외환위기 당사국이 국제금융기구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민간 채권 채무의 집단적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공적자금지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IMF가 자본자유화와 관련하여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금융안정기구에 한국 등 신흥공업국들도 참여하여 세계금융시장 안정과 감독기준, 단기자본이동 규제방안 마련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내수촉진에 나서야 한다는 데 회원국들은 합의했다

〈랑카위(말레이시아)〓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