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시민聯 DJ정부 평가]『예산위 위상 흔들』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조석준·趙錫俊서울대 명예교수)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김대중(金大中)정부 행정개혁 1년 평가 및 향후과제’에 관한 토론회가 23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동아대 박우순(朴雨淳)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 출범 1년만에 국정전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지만 본질적인 개혁에는 실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혁신의 사령탑’인 기획예산위원회가 관련기관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위상이 흔들려 개혁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 황성돈(黃聖敦)교수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사정작업과 제도개혁, 의식개혁 등 세가지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동안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정작업에 치중해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대 김익식(金益植)교수는 “김대통령이 97년 대선 직후 밝힌 자치경찰제 도입문제가 아직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김대통령의 이해와 의지는 높으나 그 실천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