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란특위 국정조사결과보고서(요지)]

1.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 경제위기의 원인▼

▽구조적 원인 △관치경제와 정경유착〓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노력이 미흡했으며 정치권의 개입에 따른 정경유착과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만연 △기업 금융의 부실화〓대기업들은 외형위주의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을 지속, 재무구조가 불건전해지고 금융기관들은 대기업에 편중여신을 제공 △국제수지의 적자증대〓93년 이후 경쟁국에 비해 원화가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 가격경쟁력 약화와 원화강세로 인한 수입품 저가현상으로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

▽정책의 실패 △원화의 고평가 및 외환보유고 소진〓97년1월 한보사태 이후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 외환보유고가 97년1월부터 3월까지 46억달러가 감소. 환율변동폭 확대 및 시장개입 자제 등을 통해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음 △너무 빠른 대외개방 정책〓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으며 종금사 인허가를 남발하고 금융감독을 소홀히 했음 △뒤늦은 위기인식과 정책의 실기〓외채상환능력을 상실했지만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있었던 97년10월중 정부가 IMF와 협상을 시작했더라면 유리한 협상이 가능했을 것임

▽국정운영시스템의 결함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결함〓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비공식적인 조언을 통해 국가위기를 처음으로 감지한 뒤 경제부총리가 보고(11월14일)했음 △정부조직구조의 문제〓재정경제원의 출범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원천봉쇄, 재경원장관 등 소수 정책책임자의 독주를 가능케 했음

▼ 경제위기의 책임

정부 기업 금융기관의 책임 외에도 정치권이 은행장 및 정부고위관리의 선임 등에 관여, 정경유착을 초래하고 기아사태 처리지연을 조장했으며 노동법 개정의 당리당략적 추진과 금융개혁입법의 무산 등으로 대외신인도 추락. 국민도 90∼96년사이 무분별한 임금인상을 요구,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사치성 과소비로 외화낭비

2.기아사태

기아특수강 등 다른 업종에 무리하게 투자, 97년 5월기준 그룹의 총차입금이 9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부실초래. 91∼97년 기아의 총 분식결산 규모가 4조5천7백36억원. 이신행(李信行)전기산사장이 94년9월∼97년7월사이 총 24억9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3.종금사 인허가 및 부실감독 실태

시장규모를 감안하지 않은채 2차에 걸쳐 24개 종금사를 무더기 전환해 외화차입 등의 과당경쟁을 유발했으며 종금사의 동일계열기업 여신한도를 과다설정하고 단기외채를 빌려 장기로 운영하는 등 자산건전성의 감독기준 마련에 소홀했음

4.한보사건

노무비로 과다계상된 7천3백32억원이 최소 비자금규모로 판단됨. 정태수(鄭泰守)전총회장은 92년 대선전 당시 김영삼후보에게 1백50억원을 전달했다고 시인. 산업은행과 제일은행은 5조2천억원의 한보대출금에 대해 외압을 부인

5.개인휴대통신(PCS)사업 인허가

사업자 선정기준 변경으로 LG텔레콤과 한솔PCS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혜택을 받게돼 공정정에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외압 및 정치자금 제공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낭비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기술채택에 따른 고율 로열티지불로 막대한 외화유출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