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韓電 발전-배전 쪼개 판다

산업자원부는 2002년까지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분리해 국내외에 매각하고 2003년부터 변전소에서 가정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부문 민영화에 착수해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0년 이후 한전에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부문만 남아 61년 이래 지속된 독점체제가 사라진다.

전력사업이 완전 민영화되면 전기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업체간 경쟁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자부는 올 연말까지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분리해 원자력발전회사 1개와 수력 화력 발전회사 5, 6개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56개인 수력 화력발전소단지는 10개 정도씩 묶어 5, 6개의 발전회사로 만든다.

한전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출발하는 발전회사는 올해 1개사가 국내외 매각을 통해 민영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원자력발전회사를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된다. 발전회사는 1개당 약 30억∼50억달러의 자산가치를 갖고 있어 해외에 매각될 경우 외자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부문은 운영상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해 한전 자회사로 계속 두기로 했다.

또 발전회사 민영화에 동반하는 전력입찰 거래를 위해 올해중 전력입찰시장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주식시장처럼 입찰시장에서 매일 전력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발전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화에너지 등 기존 민자 발전업체도 입찰시장에 참여해 자유경쟁 입찰방식으로 전력공급을 할 수 있다.

2003년부터는 한전의 배전부문도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가능하도록 5, 6개 지역 배전회사로 분할해 이들 배전회사가 전력입찰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해 관할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2009년까지는 배전회사의 관할구역을 완전히 개방해 소비자가 직접 배전회사를 선택하거나 소비자조합을 통해 배전회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회사와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배전회사가 민영화되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지금과 달리 가구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산자부는 이러한 구조개편 작업을 위해 월내에 자원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