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小史］７１년 도입…전국토５．４％ 녹지 보호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71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같은 해 7월30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77년 4월까지 전국 14개 권역 5천3백97.1㎢(전 국토의 5.4%)가 그린벨트로 묶였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1.6%로 가장 많고 △농지 24.0% △대지 1.6% △잡종지 1.4% 순.

그린벨트 안에는 전 인구의 1.6%인 74만2천명(24만5천가구)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 45만동(무허가 6만8천동 포함)이 들어서 있다.

그린벨트 지정 초기에는 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보전 의지가 강해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감히 조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에 의해 그린벨트의 ‘신성불가침’ 원칙이 조금씩 무너졌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