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차 정재계간담］５대그룹 주력사１，２개「워크아웃」추진

정부는 5대 그룹 계열사 중 주력기업 1,2개를 선정해 대출금 출자전환 등을 통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다. 5대 그룹 워크아웃 대상은 주력기업 중 사업성은 충분하나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채가 과다한 기업중에서 금융기관과 재계가 협의해 선정한다.

경제장관과 5대 그룹 회장 및 주채권은행장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차 정재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그룹 구조조정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이들 5대 그룹 워크아웃 대상 계열사에 대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외자유치가 가능할 정도로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해주면서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핵심 부문을 종업원이나 경영자가 분사(分社)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보지 않고 동일인 여신한도에도 예외를 인정해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업종(異業種)간 상호지보와 관련, 계열 전체 입장에서 채무총액의 변동이 없는 한도 내에서 상호지보를 맞교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심 부문의 분사를 적극 지원하고 이 결과 부담을 덜게 되는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주자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또 무역어음 할인 규모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달라는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6일 산업자원부장관이 주관하는 수출지원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그룹 7대 업종의 구조조정이 전체적인 틀은 마련됐으나 추진 일정이나 세부 실행계획이 분명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부문이 이달말까지 평가기관 선정 등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채권은행이 여신회수 등 강력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