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ＫＤＩ보고서］『국방－교육등 예산비중 점차 낮춰야』

국방 교육 농어촌경제 분야 예산 비중을 2002년까지 점차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기획예산위원회의 중기재정계획(98∼2002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이 분야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보건 사회보장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 보고서를 중기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 분야 사업 예산 비중이 2002년까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선(高英先)KDI연구위원은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기보다는 세출증가 억제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