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장 내년 새로 임명…경영평가후 결정

정부는 도로공사 마사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백70개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모두 내년 1월1일자로 새로 선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공기업관리기본법 출연기관관련법 위탁기관관련법 등이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면 내년 1월1일자로 기관장을 전원 새로 선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영성적 등을 근거로 현 기관장의 재선임 또는 퇴출이 결정될 전망.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구성되는 기관장추천위원회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임 기관장을 공개모집하는 원칙을 세워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 출범후 정부산하기관장에 취임한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들도 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모두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조기 민영화 대상인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를 제외한 19개 공기업이 원칙적으로 사장재선임절차를 밟게 된다.

공기업 자회사 75개 중 매일유업 등 완전민영화대상 12개사를 제외한 63개사와 KDI 등 5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모두 올해안에 기관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기관장 재선임 절차를 밟는다.

민영화하는 공기업 사장들은 새로운 경영주체에 의해 재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기획예산위는 한국전력 등 공모방식으로 사장을 선임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장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마사회 소비자보호원 등 1백33개 정부위탁 및 비연구출연기관은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기관장을 새로 선임할 계획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