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간담회 합의］구조조정「단일회사」 경영주체 확정

정부와 재계는 9월말까지 5대그룹이 합의한 반도체 등 7개업종별 단일회사의 경영주체를 확정하고 과잉시설 가동중단, 유휴인력의 감축 등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서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채권은행단은 다음달 중순까지 ‘업종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5대그룹 자구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전면 검토해 대출금 출자전환 등 구체적인 금융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9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제3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5대그룹의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후속 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간담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업구조조정방안은 재벌개혁 5개원칙 중 ‘핵심역량 강화’를 본격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룹간 이견이나 해당기업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여신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날 “단일법인의 경영주체가 모호해 경영권 분쟁으로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정부측 지적을 수용하고 5대그룹 관계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업종별 통합사무국’을 설치해 이달말까지 확실한 경영주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또 자구계획서에 △업종별 과잉시설의 가동중단 및 매각처분 △감자(減資) 등 기존주주의 손실부담 △과다부채비율 감축과 외자유치 등 재무구조개선 △관리부문 등 중복조직과 전반적인 인력정비 △향후 투자조정계획 등을 담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이를 토대로 △대출금 출자전환 △계열사 담보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채 만기조정 △신규 자금지원 등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가능한 한 세제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양측의 이번 합의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5대 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별도로 ‘신속작업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경영주체 등이 참여하는 ‘업종별 점검회의체’가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엔 정부측에서 이규성재경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했고 재계에서는 5대그룹 총수와 구조조정본부장, 그리고 손병두(孫炳斗)전경련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래정·신치영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