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재벌 빅딜 자구노력없어 금융지원 않기로

정부는 5대그룹의 구체적인 자구노력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들이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요구한 ‘대출금 20조원의 출자전환’ 등 금융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5대그룹의 발표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은 빅딜(대규모사업교환)이 아닌 컨소시엄의 일종인 공동경영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5대그룹의 구조조정안은 △중복과잉투자된 설비의 감축 △자산매각을 포함한 경영합리화 △대주주의 고통분담이 결여되는 등 자구노력이 포함돼있지 않아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

또 관심사였던 반도체 유화 자동차 부문이 모호하게 넘어간 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사업교환 대상인 철도차량제작 발전설비통합 선박엔진 및 항공산업통합의 경우 일부 그룹이 부실을 공동회사에 떠넘기려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다만 부동산 등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등 재벌그룹이 부담하게 될 세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관과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