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급공사 비리 전면조사…지난 ４년간 공사대상

국세청이 관급공사 담합입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검찰 수사 결과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를 담합으로 낙찰받아 국가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기업과 정부산하단체가 지난 4년간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관련 공기업에 공문을 보내 94∼97년 관급공사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착공 및 준공관련 자료 등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들이 세금계산서 조작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초 12개 대형건설업체가 서해안고속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발주한 대형 국책공사를 담합입찰을 통해 고가로 따내 정부예산 2천7백여억원이 낭비됐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체들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는 우수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명경쟁입찰 제도를 악용해 2개 업체씩 컨소시엄을 구성해 번갈아 수주하고 낙찰받은 공사를 대부분 하도급을 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