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농협에 매각…정부지분 ４５％ ３천억에 넘기기로

농협이 아시아 최대의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의 정부 지분을 인수하도록 정부가 10일 방침을 결정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민영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추진 경과〓기획예산위원회는 남해화학의 정부지분 45%를 농협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공개입찰로 제삼자에게 매각한다는 계획이었다.

4천5백억원을 주장하는 정부와 2천억원을 고집하는 농협이 서로 맞서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어오다 매각 금액 3천억원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농협이 주장하는 △1천억원은 현금지급 △2천억원은 비료계정 적자(1조4천억원)를 예산에서 4년간 5백억원씩 균등상계한다는 조건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해결의 실마리〓중재에 나선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이 “국내 종묘와 농약시장이 외국기업에 넘어갔는데 비료까지 내줄 수 없다”며 기획예산위와 산업자원부를 설득했다.

농협도 정부가 비료계정 적자를 상계해준다고 보증하면 상계기간과 금액은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장관은 ‘농협의 남해화학 인수에 따른 재정 압박을 완화해주기 위해 비료계정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공문을 농협에 보냈다.

▼남은 과제〓농협으로선 ‘인수금중 2천억원을 비료계정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로 보장받기를 원하지만 정부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계약체결의 걸림돌. 기획예산위 고위관계자는 “앞으로의 예산배정을 지금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