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임직원 ２０％이상 감원…구조조정안 월말확정

정부는 올해안에 산업 국민 주택 수출입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관련 공기업(국책은행)을 대상으로 합병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의 자회사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고 국책은행 임직원을 20%이상 감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달말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금융관련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마련, 연내에 국책은행간 합병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금감위 단독으로 금융관련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맡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기획예산위가 금감위의 금융산업개편안을 참고해 국책은행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시중은행의 퇴출과 합병에 매달려 국책은행 개혁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이달말까지 독자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기 어려운 형편이다.

기획예산위는 정부개혁실에 금융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금융관련 공기업 실태파악에 나섰다.

금융관련 공기업은 국민은행이 국민리스 국민신용카드 등 19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산업은행은 산업증권 산업리스 등 8개자회사, 주택은행이 주은리스 등 6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수은영국은행 등 5개 자회사, 중소기업은행은 한국기업리스 등 4개 자회사, 성업공사는 대한부동산신탁을 거느리고 있다.

국책은행간 합병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합병이 유력하고 국민 주택 중소기업은행은 민영화한 뒤 기존 시중은행를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43개 자회사는 대부분 부실화해 절반이상을 통폐합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