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보고］기획예산위－예산청 통합…경제부총리 부활검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일 중앙행정기구 축소는 물론 지방행정계층의 단순화와 지방행정기구 축소 등 ‘2단계 정부개혁’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두기구가 통합될 경우 경제부총리의 부활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해야 하나 아직 공직사회의 개혁이 제대로 안됐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며 김정길(金正吉)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의식개혁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단순한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법’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기강확립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기구축소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 재정경제부의 예산기능이 없어지므로 경제정책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행정계층 단순화와 관련해 김대통령은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읍 면 동을 연락소나 주민서비스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김장관의 보고를 받고 “2002년까지 갈 이유가 없으니 촉진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