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포철－한중－국정교과서 이달부터 매각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가운데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등 3개사와 자회사 20개는 이달중 즉각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이들 공기업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 추진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매각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민영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실무 추진팀의 민영화 추진과정을 점검한다.

▼7월부터 민영화를 추진하는 5개 공기업

△포항제철〓정부와 산업은행 지분 26.7%를 즉시 완전 매각한다. 중소기업은행 보유지분 6%는 2000년 이후 매각한다.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1%에서 3%로 확대하고 2001년말까지 5%, 이후에는 완전 폐지한다. 종목당 투자한도 30%는 8월부터 폐지한다. 대주주 순위에 따라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30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 독과점 방지에 나선다.

△한국중공업〓외국업체와 제휴해 아시아지역 발전설비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자산을 재평가하고 99년 하반기까지 전체 지분의 51%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한국종합화학〓자회사인 남해화학 지분 45%를 분리 매각한 뒤 종합화학을 자산매각한다. 남해화학은 농협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약 3천억원에 매각을 추진하되 성사되지 않으면 국내외 업체에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한다. 수산화알루미늄 사업과 남양화성㈜은 경제성이 없으므로 조기에 자산을 매각, 정리한다.

△한국종합기술금융〓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부지분 10.2%와 자사주 4.0%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텍사스밸리 등 세계적인 벤처자본에 매각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정교과서〓올 하반기중 3년간 현행 교과서 가격과 공급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지분 40.0%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6개 공기업

△한국통신〓국가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고 시내통신망은 경쟁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완전 민영화가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을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 이달중 직상장하기로 했다. 향후 증자때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B&T)이나 미국의 AT&T 등 세계의 유수 통신사업자에게 신주의 약 10%를 배정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선진경영기법과 산업기술을 도입한다. 정부지분 71.2% 중 우선 18%를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외국인에게 매각하고 종업원(우리사주) 기관투자가 및 일반인에게도 추후 매각한다. 2001년 이후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해가며 나머지 정부지분 33.4%를 추가 매각한다.

△담배인삼공사〓내년 상반기까지 1인당 소유지분 한도 7% 내에서 정부지분 35.3% 중 25%를 내외국인에게 공개매각하되 우리사주 방식으로 사원에게 우선 매각한다. 내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안과 증권거래소 직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거나 뉴욕 등 해외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 형식으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배경작 4만가구 및 인삼경작 1만5천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국내생산 잎담배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00년에는 1인당 소유지분한도와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나머지 정부지분 10.3%와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출자지분 51.8%를 매각한다. 홍삼사업은 올 하반기중 자산실사를 거쳐 분리 매각한다.

△한국전력〓한전이 정부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이 90억∼1백억달러에 달한다. 발전과 송배전은 분리해 발전부문부터 매각한다. 올 하반기에 정부지분 58.2% 중 5%를 매각하고 화력발전소 2개 단지와 부천 안양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를 11월∼내년중 매각한다.

△한국가스공사〓전국배관망 공사가 2002년에 완료되므로 98∼99년에 2천5백억원 규모의 증자를 하고 증자지분을 국내외기업 및 일반에게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 98∼2000년 배관망 공동이용제(OAS) 등 경쟁체제를 도입, 민영화 기반을 구축하고 2002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

△대한송유관공사〓현재 추진중인 한국송유관㈜과의 통합이 완료된 후 2000년에 정부지분을 매각한다. 특정 정유사가 경영권을 갖지 않도록 실수요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내년중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천과 안양사업소를 분리 매각하고 2001년까지 정부지분 46.1%와 한전지분 51% 이상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독립 운영이 가능한 수도권사업소 매각을 통해 경쟁여건을 조성한 후 지분을 매각한다.

〈임규진·백우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