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血稅로 「부실경영」손실 지원…국민부담 늘어

입력 1998-05-20 19:27수정 2009-09-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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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채권 매입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공공채권을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자본 및 담보물 등을 매각, 부실 규모를 최소화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채권발행에 따른 이자 등을 재정에서 충당함에 따라 국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국민세금으로 부실경영의 손실을 부담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부실기업주에 대해 재산몰수와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실채권 규모 및 구조조정〓3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68조원.

앞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까지 포함하면 1백18조원에 달한다.

기업 증자나 자산매각 해외합작 등 자구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정리대상 부실채권 규모가 1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백조원 가운데 50조원은 금융기관 손실이 되고 25조원은 금융기관 자체 정리가 가능하나 나머지 25조원은 성업공사의 채권 발행을 통한 정리가 불가피하다.

은행은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을 판매하고 성업공사는 매입대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한다.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기 위축이 계속되면 이같은 규모의 채권 소화가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실업자대책을 위해 정부가 6월말까지 발행중인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은 20일 현재 목표액 1조6천억원의 8.1%에 불과한 1천2백98억원어치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예금보험공사의 채권 발행을 통한 금융기관의 증자지원 16조원은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영업권을 인계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때 지원된다.

금융기관이 망할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대신 예금을 물어주기로 한 9조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최대한 구상권을 행사,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국민부담〓정부는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부분만 지원하면 되므로 실제 국민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재정부담은 올해 3조6천억원이고 내년에는 8조∼9조원에 이르리라는 추산이다.

일반적으로 공채 만기가 5년이므로 앞으로 5년동안 매년 이같은 규모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연 7조원 안팎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5년간 1인당 평균 88만2천원, 4인가족 기준 가구당 3백52만원가량의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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