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관행 문제점 많다』…美투자단 경총 방문

미국의 투자조사단이 한국의 노동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마일드레드 캘리어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부회장, 버나드 앤더슨 미국 노동부차관보 등 대한 투자조사단 일행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 “한국의 노동법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과격성 등 노동관행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특히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을 어렵게 하는 노동분규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심을 나타내고 6월로 예정된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과 학생 노동자의 연계문제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사단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고용안정 문제와 관련,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와 재계의 대책을 다각도로 따졌다.

앤더슨 차관보는 “한국정부가 실업문제 때문에 구조조정에 전념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이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보장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재취업 훈련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이클 마틴 주한미대사관 정책담당관은 “최근 한국정부가 민노총에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가 이전과 달리 정리해고에 적극 동의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며 관심을 표명했다.

조사단은 이밖에 “퇴직금 제도는 해고비용을 개별기업에 전가,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해고근로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개별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전경련이 최근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문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신규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가운데 노사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응답했다.

〈금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