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초점］실업－부당해고문제

▼실업대책〓실업대책은 실업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용안정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유형에 맞게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업수당과 생계비 보조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의 도산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나왔지만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선의 실업대책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아울러 새로운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경영안정지원,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창업지원,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앞으로는 평생직장보다 평생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사업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는 보호해야 한다.

실직자의 은행대출이 은행창구에서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협회와 노동부가 주관해서 창구행원을 교육하고 또 법적으로 은행원들도 자기 책임하에 대출해 주면 그것이 부실화되었을 때의 책임문제도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

정부와 기업의 실업대책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실직자들은 직장이 없고 실업대책이 미진하다고 하나 한편으로는 3D업종의 경우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도 많다.

▼부당해고〓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지만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

기업체 대표들에게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법대로 노조 대표와 협의하라고 했으며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조정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요구했다.

정부에서도 해고기피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경영상 인적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를 포함한 불법적인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

근로자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경제를 회생시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결국 모든 근로자에게 이익이 됨을 인식하고 불가피한 정리해고는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만으로는 일자리 마련에 한계가 있다. 근로자 일부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을 살리고 다수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여유있는 처지가 아니다.

경영주들도 고용 조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도록 하지 않겠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