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저해 주요규제 年內철폐…규제개혁委 첫 회의

규제개혁위원회가 18일 정식 발족,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이달중 확정키로 하는 등 규제철폐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 주재로 1차회의를 열어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대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일괄정비키로 했다.

또 1만1천여개에 달하는 기존의 규제도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되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인 외국인투자 활성화 저해규제 등 30여개 분야의 핵심규제는 올해안에 개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각 부서로부터 규제개혁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김총리서리가 직접 독려해 올해내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규제를 일소할 계획이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