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１０조원 경감방안 추진

기업 경영환경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각종부담금과 기금 등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준(準)조세의 경감방안이 추진된다.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9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준조세 공과금 경감방안을 기획예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과 조합비 협회비 등 준조세의 정비를 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회비 조합비 등과 관련, 가입 업체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강제적으로 회비를 걷는 협회나 조합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 17종에 이르는 법정부담금과 축산발전기금 등 29종의 기금 및 출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준조세는 96년의 경우 9조1백억원으로 그 해 기업들이 세금으로 낸 법인세 총액 8조7천억원보다도 많았으며 작년에는 10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