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예산위원장 『１０１개 정부출연기관 내년부터 연봉제』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백1개 출연기관의 연구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약제와 연봉제를 실시한다.

하반기에 이루어질 담배인삼공사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 매각에 재벌과 외국인 참여를 전면 허용한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31일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기간산업도 외국인 매각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며 “구체적 매각대상 기업은 상반기중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정부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 핵심 주요 기관장만 전문 경영인으로 임명하고 통폐합 등 개혁대상 기관장 인사는 개혁안이 나올 때까지 기존 기관장을 유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영 혁신의 기본방향은 5백52개 정부산하기관에 민간기업 수준의 경영원리를 도입하는데 있다”며 “1백1개 출연기관은 이달말까지, 나머지 4백51개 산하기관은 6월말까지 통폐합 및 민영화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경영혁신 방안이 확정되면 하반기중 관련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에도 반영, 늦어도 내년부터 출연기관 통폐합과 공기업 매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위원장은 “수요자가 기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 기관은 과감히 없애겠다”며 정부산하기관중 상당수가 폐쇄될 것임을 시사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