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혼선/재경부]『좀더 지켜봐 달라』

입력 1998-03-25 19:59수정 2009-09-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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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현오석(玄旿錫)경제정책국장〓새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조직이 다원화돼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위에서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종래의 방식은 정보가 차단돼 적절한 정책을 도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여러가지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므로 정책간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신설됐다기보다 종전에 재정경제원에서 경제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던 업무를 대통령 주재 회의체로 만든 것이다.

새정부 출범후 한달도 되지 않았다. 아직 하부조직을 갖추지 못한 기구들도 많다. 업무 구획을 짓는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으나 곧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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