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불법체류 외국인 １２만명 단계추방』

정부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12만명을 단계적으로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또 산업연수생 등 합법적 취업자의 신규도입도 동결,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8년 외국인력 정책방향’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강제출국시켜 내국인 실업자를 단순기능분야에서 흡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말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기간이 끝나면 다음달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자진출국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출국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중 대졸, 고졸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실업사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차지한 일자리를 내국인 실업자에게 넘겨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각한 실업사태로 3D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은 실업흡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벤처기업육성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산도 조기에 집행하여 공공사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