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１００대과제］토초세·주민세 폐지－수능과목 축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정원 자율화를 확대하고 수능시험과목을 축소하는 등 새정부가 추진할 1백대 정책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실태를 감사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감사전담반을 운영토록하는 방안도 1백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종찬 인수위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1백대 과제는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밑에 ‘국정기획단’을 설치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활동백서를 만든 뒤 17일경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1백대 과제 중 대북투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교역의 직교역체제 전환 △설악산∼금강산 등 남북한지역을 연계한 자유관광지대 공동개발 △축구 탁구 등 남북체육경기 정례적 교환개최 △비정치분야 방북취재 지원 등이 들어 있다. 인수위는 또 남북한 고향방문단 교환 및 북한 라디오와 TV방송의 단계적 개방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일어업협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인수위는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매년 주택 50만∼55만호를 건설하고 영세민을 위해 같은 기간동안 50만호의 임대주택도 건설키로 했다.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주민세 폐지 △환경관련부담금의 개별소비세 전환 △조세감면의 시한부제 확대와 총액한도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