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추경 확정 인수위보고…사회간접자본 １억２천억삭감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 정부는 24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조5천3백50억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9천9백47억원, 보건복지사업을 2천6백32억원씩 줄이는 내용의 올해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차기대통령측과 정부는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직접지원은 1천2백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청 비축자금은 1천억원, 실업대책 지원비는 7백억원을 늘렸다. 재정경제원이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올해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대형국책사업 예산을 대폭 감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부고속철(대구∼부산 구간 유보 전제)△인천국제공항 △가덕신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8% 줄였다. 반면 고속도로(1조4천3백49억원→1조2천6백49억원)와 일반항만(7천4백56억원→6천7백51억원) 등 물류관련 투자는 감축액을 최소화하고 지하철(1조1백48억원→8천5백91억원) 환승주차장(60억원→없음) 등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투자는 추진시기를 조정해 예산을 줄였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총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 △총 15조원의 농특세사업 등 계속사업투자비와 새만금방조제사업 등은 10.6%를 삭감했다. 그러나 농축수산업자의 영업자금 운용규모는 5백억원 늘리고 금리도 당초 8.5%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분야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인상시기를 7월1일로 연기, 2백42억원을 감축하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경로연금은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30%에서 15%(44만7천명)로 줄여 6백90억원을 삭감했다. 교육투자도 6.0% 줄이고 2002년 월드컵예산을 당초 5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문화체육사업비도 18.3%를 축소했다. 이밖에 국방예산은 6천2백12억원(4.2%)을 줄였다. 그러나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1천5백억원 외에 7백7억원을 추가, 2천2백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모두 4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부문은 세출입 예산으로는 1천6백69억원을 삭감했으나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빌린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것을 감안하면 당초 예산 보다 오히려 50.8% 증액됐고 외교활동 예산도 환율인상으로 5백77억원(11.1%)을 늘렸다. <송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