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동선언문 全文]

입력 1998-01-21 07:58수정 2009-09-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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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우리 경제가 지금 벼랑 끝에 서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지난 30여년간 온 국민이 땀흘려 이룩한 경제부국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경제환경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며 특히 이 경제위기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실망과 좌절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냉엄한 반성과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노사정이 고통을 나누고 힘을 합치면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강의 새로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21세기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노사정은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제반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고통을 각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분담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건실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급격한 실업증가에 대처하여 1월말까지 획기적인 실업대책과 물가안정 등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2월 중순까지 98년 예산삭감, 조직통폐합 및 축소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상호지급보증금지,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월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경영의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정보의 성실한 공개 등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에 의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은 기업의 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기업의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조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노사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위기에 편승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노사정위원회는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본 위원회가 합의 채택한 의제들에 대하여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괄 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사정위원회는 이상의 고통분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부패척결과 정경유착 근절을 통해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만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해외여행 자제,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을 생활화함으로써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노사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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