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경예산 ８조원 삭감해야』…재경원，인수위 보고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는 6일 올해 경제성장률 둔화와 환차손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세출 증가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8조원이상의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부총리 등 재경원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종찬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에게 비공개로 추경예산안 편성심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히고 고용보험기금 5조원이상 증액 방침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올해까지 조성될 고용보험기금 3조2천억원으로도 1백50만명의 실업자 대책이 가능하다며 고용보험기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2조원가량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노동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재경원은 또 △국제통화기금(IMF)협정 이행에 따른 부실채권기금 등의 이자부담 3조6천억원 △환차손 1조∼2조원 △고용보험기금 증액 2조원 등 세출증가액도 7조원가량 된다며 14조원이상의 예산삭감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공무원봉급 동결에 따른 세출감소 5천억원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 2조5천억원 △경상비 등 사업비 10% 절감에 따른 세출감소 3조원 등 총 6조원의 세출감소와 세수증가가 있어 추가삭감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예산의 순삭감규모는 8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