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향후 전망］『은행 해외지점 상당수 폐쇄』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회생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한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금지원 합의문」 11페이지에 기록된 조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는 단어는 「폐쇄(closed)」. 특히 폐쇄의 대상에 은행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이에 대해 임창열(林昌烈)부총리는 『은행이 문닫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임부총리는 IMF의 요구에 따라 종금사 9개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과 종금사 등 대형 금융기관이 외국 회계법인 등의 감사를 받고 부실채권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기로 한 점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단 재정경제원은 일부 은행의 인수합병, 해외지점의 폐쇄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해외지점 98개중에서 영업이 부진하거나 부실여신을 과다하게 안고 있는 지점들은 일정기간내 폐지 또는 매각할 계획. 종금사의 경우 이미 9개사가 영업정지조치를 당한 만큼 폐쇄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IMF는 11개 부실종금사의 즉각 폐쇄를 요청할 정도였다. 부실 종금사를 놔두곤 금융시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게 IMF의 판단이다. 우리 정부는 같은 생각이지만 폐쇄에 따른 후유증을 감안, 시간벌기 작전을 펼쳤다. 이와 관련, 정부가 예금전액 보장제도를 수차례 강조하고 나온 점은 고려할 만한 대목이다. 특히 예금전액 보장의 1차대상은 은행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부채실사를 통해 은행을 정리하겠다는게 재경원의 당초 계획이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