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Ｐ공약 분석］재벌엔 「자율」 中企는 「육성」

2일 최종확정한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자민련 단일후보의 대선공약은 IMF관리체제에도 불구, 매년 6∼7%의 성장률을 유지해 임기내에 세계 5강(BIG5)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회의는 한달전인 11월3일 자민련과 DJP공동정권 서명식을 마치자마자 양당공약의 조율을 시작, 이날 「DJP집권청사진」을 최종 확정했다. 막바지에 IMF구제금융체제라는 돌풍이 불어닥쳤지만 『집권 1년반 이내에 IMF체제를 졸업하겠다』는 김후보의 강한 의지를 반영, 당초 골자는 바꾸지 않았다. 17개 분야 1백70개에 이르는 방대한 공약이지만 핵심은 12대 공약. 캐치프레이즈는 「준비된 정권, 유능한 정부」다. 핵심중의 핵심은 역시 IMF관리체제를 집권 1년반 이내에 극복, 2000년대 초반엔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달성하고 세계5강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물가 3%선, 금리 7%선, 성장률 6∼7%선 유지는 이를 위한 거시경제지표. 이는 산업 금융 노동 정보화구조의 4대 구조개혁을 단행, 국제경쟁력을 높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벌정책은 대기업에는 「자율」을 주고 중소기업은 「육성」하는 방식의 「쌍두마차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중 2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을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창혁기자〉 ▼ DJP 12대 공약 ▼ ①바르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구현 ②1년반내 IMF관리체제 극복 ③금융실명제 유보 및 은행대출 보증기능 강화 ④물가 3%, 금리 7%, 무역수지 흑자 ⑤근로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5∼25%인하 ⑥농어가 부채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경감 ⑦대중교통활성화로 출퇴근시간 절반으로 줄이기 ⑧과외비 대폭경감과 입시난 해소 ⑨여성과 청장년 각 4명이상 국무위원 임명 ⑩노인연금 5만원, 장애인 생계수당 10만원으로 인상 ⑪해고자제, 새일거리 창출, 실업보험 확충 ⑫과학자우대와 과감한 투자로 선진과학국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