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증자용 국채발행 추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측이 부실은행 처리에 재정을 활용토록 적극 요청함에 따라 국채를 발행, 은행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은행및 재벌의 인수합병(M&A)과 파산 정리를 포함한 구조조정계획안을 조기에 마련,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9일 『IMF측의 강력한 요구대로 은행의 재무제표에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100% 반영할 경우 대다수 은행의 적자결산이 불가피,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8%를 지킬 수 없다』며 『국회 동의를 얻어 국채를 발행하고 은행의 증자때 신주를 인수, BIS 요구 비율을 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본에서 귀국한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금융부문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외에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관행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내부자거래, 오너의 독단경영, 기업회계장부의 불투명성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도높게 추진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임규진·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