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대중공업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천5백t급 개량형 잠수함(SSU) 사업자를 기존업체인 대우중공업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독자설계 건조기술 확보와 중복투자 방지라는 당초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잠수함의 독자설계기술 확보다.
대우중공업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독일 HDW사의 기술지원으로 6척의 1천2백t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건조기술의 90%이상을 확보, 핵심 설계기술만을 이전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중공업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더라도 용접 시험평가 부품생산 정비기술 등 기초기술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화 요구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국방부 관계당국은 말한다.
국방부는 중복투자 문제와 관련, 세계 잠수함생산 20개국 중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잠수함 건조업체를 1개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대측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 기술이전효과를 높이면서 가격은 낮출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 한국이 보유할 잠수함 성능 및 무기체계 등에 대한 보안이 국내외에 누설돼 전략무기로서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것. 또 주요 방산물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의계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한번도 경쟁입찰을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