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비자금 수사 촉각］『뚜렷한 혐의없고 경제 악영향』

검찰은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의혹과 관련, 수사착수여부를 놓고 현실과 여론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검찰수뇌부와 대검 수사간부들은 8일 수사에 착수할 경우 몰고 올 정치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며 수사가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들은 무엇보다 김총재의 비자금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검 고위간부는 『김총재가 어느 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는 단서가 나오더라도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야 하고 돈을 준 기업이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처럼 몇달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얼마전 기업인들을 사면해놓고 다시 기업인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대선을 불과 두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뚜렷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유력한 대선후보를 수사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도 검찰의 수사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총재의 비자금의혹을 수사하게 되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여론도 다시 제기될 것이란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앞으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간의 폭로전이 더욱 가열될 것이 뻔한데 이번에 수사에 착수하면 폭로사건마다 수사를 해야하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를 하지 않다가 한보사건 수사 때처럼 여론에 떼밀려 수사를 하게 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수사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의 현재 분위기는 섣불리 수사할 수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한국당측이 김총재의 비자금과 관련해 범죄혐의가 명백한 물증을 제시할 경우 수사는 불가피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대·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