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도협약」폐지 검토

정부는 지난4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부도유예협약(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기아그룹을 끝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7일 『기아사태에서 보듯이 부도유예 대상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도유예협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대기업 부도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있다』며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을 지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만 가중된다고 금융권이 지적하고 있다』며 『현행 협약의 보완이 어렵다면 폐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