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긴축 편성…올 追更도 １６년만에 감액편성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일반회계 4%,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전체로는 5∼6% 늘어난 75조∼75조7천억원 규모로 긴축 편성키로 했다. 이같은 예산 증가율은 지난 84년 5.3% 이후 1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올해 세수(稅收)감소에 따라 추가로 줄이기로 한 감액예산 대비로는 8.3∼9.3% 늘어나는 규모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조5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 7천억원을 추가 삭감하는 등 지난 82년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방위비 증가율을 5% 미만으로 잡겠다고 보고했으나 김대통령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金正國(김정국)재경원 예산실장은 『방위비 증가율이 6%는 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급여는 하위직에 한해 3% 정도 인상하되 중상위직은 동결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